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끈기와 주체의식을 가지면
누구든지 자립하여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이라 부르는데
사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와 유사한 성공신화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꿈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위치에서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나 어떤 나라의 정부든지간에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최대 6만 달러 까지요.
아기가 태어난 가정의 가계재산을 토대로 조정해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기금입니다.
개인의 초기 자본, 유아 공공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듀크 대학에 소속된 제 동료인 윌리엄 대리티와 제가
"신생아 신탁"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자
매닝 마라블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신탁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는 경제적 안정성과 번영을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입니다.
부는 개인이 리스크를 감수할 때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손실에 대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자본이 없으면, 불평등을 타개하기가 요원해집니다.
흔히들 선택이나 자유 등의 단어로 시장경제의 이점을 묘사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선택과 자유, 기회를 주는 것은 자산입니다.
부유한 가정일수록 엘리트 사립학교와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자본금을 더 쉽게 끌어오고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선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형사소송에 휘말린다면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산을 남기거나
위급상황으로 재정적 위기가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겠지요.
쉽게 말해, 경제적인 안정의 시작과 끝은
"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맥락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논의는 실질적으로 빈부격차 증가를 겪는
어떤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상위 10%가
국가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60%의 사람들은 오직 1% 정도의 부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와 관련해
인종이라는 요소는 계급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흑인과 라틴계는 미국 인구의 대략 3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부의 단 7%만을 소유하고 있죠.
2016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보통의 흑인 가정은 17,000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택소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통의 백인 가정이 소유한 자산은 1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로, 인종이라는 요소가 빈부격차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흑인 가정은 백인 가정에 대비해 단 10%만의 자산을 가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종을 떠나
시장 자체가 이러한 불평등에 부적절하게 대응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조차 빈부격차는 증가했습니다.
지난 45년 간
빈부격차는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근본적으로, 미국내 생산증가에 따른 수익은
엘리트층 혹은 중산층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잘못된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나 가난한 채무자들의 선택이라고요.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 논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 혹은 지식의 부족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해로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은 만성에 가까운 빈부격차를
마법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수많은 법과 정책, 경제협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교육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아한다는 책임이죠.
하지만 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현실에선, 가장이 대학을 졸업한 흑인 가정의 자산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장이 있는
백인 가정의 자산보다 낮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아마 교육의 기능적 역할을 과장하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부의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는 또 다른 부를 창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생아 신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에게 탄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이죠.
이러한 신탁계좌는 공공신탁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을 이룩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가 됩니다.
경제적 권한이라는 개념은 새롭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습니다.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적 인권 선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보장과
경제적 보장, 사회적 보장과 도덕적인 보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닉슨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잡은 후부터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은
직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는데 정부가 경제적 안전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지요.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요.
그 결과로,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졌습니다.
흔히들, 지금 당장은 보잘 것 없고 부족한 삶이지만
인내와 끈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자유시장경제의 미덕으로
무일푼에서 부자로의 변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유시장경제의 미덕이 갖는 이면은
잇속이 밝지 못하거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영세한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자업자득이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는, 놀랍게도
권력과 자본의 힘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어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규칙을, 또 시장과 거래구조를 입맛에 따라 바꾸는지에 대한 고찰도
완전히 누락되어있죠.
그런 양태 안에서 권력과 자본은 단단하게 상호보완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계층화와 불평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신생아 신탁으로 가능해지는 자본조달은
평등은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안전을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요.
이 제도는 노령 연금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완하고
좀 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계획으로는 미국내 신생아의 계좌로 평균 25,000달러의 기금을 넣는 것인데,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장 가난한 가정에는 최대 60,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약 500달러 정도의 명목적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생아 신탁계좌는 연방정부의 관리 아래,
대략 2%의 연이율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산을 불릴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계약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게 된다면 초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신생아 신탁기금을 25,000달러로 놓고 상정해본다면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5천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아주 작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으로 얼마가 지급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분배받느냐 입니다.
현재, 주택보유자 상위 1%는
소득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데
전체 할당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60%는 오직 5%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의 자산 조성 예산이
좀 더 진보적으로 분배된다면
정부의 정책들은 전미국민에게 하나의 변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손 봐야할 세부사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의 기능적 역할과 더불어
부의 지속이 가져다주는 이점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
작금의 현상을 강화하거나
불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우지 않고
보다 구조적인 해결법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의 세금정책은 하나의 선택으로, 부유층에게 특권으로 작용할 뿐
다른 계층을 부에 편입시키지 못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격한 불평등은 정책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이, 불평등이 개인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자산의 이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뒤집을 때입니다.
신생아 신탁을 공공에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 또는 가난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을 막아
보다 더 도덕적이고 청렴한 경제를 이룩하고,
자산과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가 계층 이동의 폭넓은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인종이나
소속된 가정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크리스 앤더슨: 데릭,
이 아이디어에는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부분이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지금도 신탁 기금을 받는 아이들은 종종 놀림거리가 된다고 해요.
아시죠, 뒤에서 수군대고 비웃는 그런 아이들, 뻔하잖아요.
돈이 어떻게 사람의 의욕을 앗아가는지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펀드는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데릭 해밀튼: 만약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차별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경우엔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를 수 있죠.
가령,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어떤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군.
난 여가를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반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해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자 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최대한 멋진 이력서를 쓰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격언 중에, "남들보다 2배는 더 우수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질문하신 것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으니,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보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속한 사회계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스스로에게 더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신탁을 갖는게 좋겠구나, 생각하겠죠.
크리스: 결국 사람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군요.
아직은 상상하기 힘든 가능성을요.
그렇기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에 관해 몇시간이고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연구하고 계시다니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