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일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레몬을 파는 시장도 있습니다.
레몬 운반을 위한 트럭 시장도 있고요.
트럭에 넣을 연료를 파는 시장도 있지요.
레모네이드 받침대 용도로 나무를 파는 시장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란 것은
과연 축복 받을만한 것일까요.
혹은 비난 받을만한 것일까요.
숭배되어야 할까요, 비판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현대로 와서는 대체로 잘 못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관점으로는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대신 하나의 운영 체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폰을 생각해보세요.
아이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각종 앱들과 하드웨어를 말이죠.
이제 하드웨어를 여러분이 직면한 물리적 현실 세계라고 생각해보시고요.
앱들을 기업가적 활동이나
창의적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둘 사이에 운영 체제가 자리하게 됩니다.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역시 발전하기 마련이고요.
운영 체제 역시 이들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패치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도 하죠.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일련의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운영 체제는 더욱 더 진화함으로써
혁신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
여러분이 운영 체제를 떠올릴 때
이데올로기적 관념을 배제해야 하며
이는 전통적 자본주의 옹호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을 들여다보면
헌법 제정자들은 수정 헌법 제1조 즉
언론, 종교, 출판의 자유에 앞서
이미 특허권과 저작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과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으며
이로 인해 제가 내일부터 고글이란 이름의 검색 엔진을 출시하진 못하죠.
(웃음)
구글은 G를 독점하지는 않지만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재산권 역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1900년에 들어 새로운 형태의 재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령, 당신이 1900년도에 100에이커의 땅을 가졌다고 칩시다.
중서부 어디에선가 말이죠.
여러분의 땅이 끝나는 울타리를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이웃의 땅이 시작될 테고요.
그럼,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하늘은 어디에서 끝날까요?
1천 피트 상공에서 끝납니까?
5천 피트, 혹은 1만 피트?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기한 열기구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3년 뒤에는 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요즘 들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1천 피트 상공에서 끝날지
5천 피트, 혹은 1만피트까지 미칠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중재할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었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아마존은 여러분의 집 위를 넘어서 옆집으로 택배를 배송할 겁니다.
UPS 트럭으로부터요.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역이 5피트 상공에서 끝날지
10피트, 50피트, 아니면 100피트까지 일지
어디서 끝날까요?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의 영역이 어디서 끝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는 운영 체제일 뿐입니다.
유사하게도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몇 년 뒤
사람들은 더 많은 자동차를 이용하기 시작했지요.
갑자기
각종 규제와 운영 체제가
소비자의 안전을 다루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 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다른 보행자나 노면전차 같은 것에도 위협이 되었죠.
따라서 갑자기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나 시각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고
자동차 등록제나 속도 제한
도로 규칙도 따라야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말과 보행자는 자동차와 공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호환성이 성립된 것이죠.
즉, 새로운 발명이란 예전부터 이어진 발전들과 기본적으로 조화되어야하죠.
마찬가지로, 5년 혹은 10년 뒤에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통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될 것이며
이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공존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10년 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한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것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어느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본주의에 매우 능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미국에게 있어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주의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은 것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이러한 방정식은 갑자기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분리될 때
민주주의, 대중의 목소리가
실제로 자본주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를 표방하지 않는 어떤 나라가
드론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재빨리 규정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의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도요.
그들이 서구 사회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게 매우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를 하나의 운영 체제로 생각해야지, 이데올로기로 생각하지 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생각하는 순간
훌륭한 정치가 매우 잘못된 정책을 만들 수 있고요.
시장의 산출물과 민주적 발언권
그리고 참정권 투쟁들이
매우 지리멸렬한 과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향후 몇 년 후에
이러한 정치적 순환기가 도래하면
여러분들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현대사회가 가져오는 난제에 직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데올리기를 경제로부터 분리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궁극적으로 좋은 정치로 이어갈 지 고민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