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뭐 하나 말씀 드릴게요. 말할 게 있다고요.
제가 쭉 봤는데
판사님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네요.
모두를 똑같이 대해요."
어느 성전환 창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법정 판사석에 앉기도 전에
국선 변호인은 벌써 해임해 버리고
법정 직원과도 한바탕하고
바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뭘 보는 거예요.
당신 애인보단 내가 낫지"라고 소리지르고는 말이죠.
(웃음)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건
제가 그녀의 남성 이름은 그냥
기록에만 남을 수 있게 작게 말하고
여성 이름은 제법 크게 말해
판사석으로 자랑스럽게 통로를 내려올 수 있게 해서였어요.
이건 최고로 발휘된 절차의 공정성 또는
다른 말로 절차적 공평성인 거죠.
여러분도 보시듯, 저는 할렘에서 태어나고
여름이면 분리주의 남부에서
지내야 했던 흑인 청소부의 딸입니다.
(스페인어: 저는 도미니카 출신 미용사의 딸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집중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해봤어요.
(웃음)
저는 도미니카 출신 미용사의 딸로
어머니는 태어날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 이 나라에 오셨죠.
제 부모님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떤 모습이건 어떤 옷을 입었건 어떻게 말하건
품위 있게 존중하도록 가르쳤어요.
보셨겠지만 저는 공정성의 원칙을
아주 어릴 때 배웠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가 뉴워크 지방 법원 판사가 될 때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10살 때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들 통역해주느라
놀이터에서 끌려나와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특히 초심자가 정부 여기저기로 찾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지 잘 압니다.
매일 아메리카 대륙 전역과 지구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 법정에 들어서는데
그들에겐 낯설고 위압적이고
종종은 적대적이기까지한 곳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뭔지 몰라 혼동스럽고
경찰을 만나게 돼 기분이 안좋은데다
그들 사이의 관계나 경제 문제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유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사건에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법정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설명을 해드리죠.
우선 그들은 법원 수색대를 거치며 받는 몸수색에 짜증을 느끼죠.
이 보안 수속을 마침내 통과하면 건물을 헤메게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데
다들 계속 다른 답을 합니다.
마침내 찾던 법정에 도달하면
그 법정을 마주할 때 심사가 아주 뒤틀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착상 하나면
사람들의 법정에서의 경험,
그들의 준법 태도,
법정의 질서 등을 개선시키며
동시에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음, 이 간단한 착상이 바로 절차적 정의라는 것으로
이 개념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평하게 대접받고
품위 있게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법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음, 예일 대학교 톰 타일러 교수가 70년대에
사람들이 왜 법을 지키느냐를 연구하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가 발견한 건 만약 사람들이 사법 체계가
법과 규정을 부과할 정당한 당국이라고 느끼면
그 결과를 따른다는 거였어요.
그 연구의 결론은
사법부가 자기들을 공정하게
품위 있고 공평하게
다뤘을 때 심지어 그 판결이 자신들에 불리하더라도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성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판사가 된다는 건
중간 광고 시간도 없고 시즌 종영도 없는
비극 리얼리티 쇼를
예약석에 앉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이에요.
수갑 차고, 약에 찌들고 우울하고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 앞으로 옵니다.
판사석에서 저들에 떨려하는 제 모습보다
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실제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이 쉬워
바로 내일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점은 돈도 안 든다는 거예요.
(웃음)
첫번째 원칙은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말하도록 하지 않을 때라도
설명해 주세요.
"피고, 지금 당장은 발언권을 못 드립니다.
변호사가 없으신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를 걸 말씀하시도록 둘 수는 없어요.
제 경험상 피고에게 자술서를 써 보도록 하는 게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었어요.
최근에는 18살짜리 대학생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했죠.
미성년 음주혐의를 한탄하더군요.
제 앞에 서서 그걸 읽는데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은 떨렸어요.
자신의 엄마처럼 주정뱅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2달 전에 알콜 관련 간 질환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처럼요.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나 자신에 대해 하나라도 장점을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로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되돌아 보고 내면으로 들어가 볼
기회를 줍니다.
어쨌거나 바로 거기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범죄 기록과 혐의 이상의 뭔가를
법원과 공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원칙은 공평성이죠.
사법체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면
공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사는 한쪽에 비해 다른 쪽을 선호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됩니다.
판사는 "저희 경관님", "저희 검사님", "저희 변호사님"과 같은 용어를
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법정에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사람이 또한 법정을 왔다갔다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걸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정성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전 럿거스 법대를 갓 졸업한
신참 변호사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중재에 들어갔더니 두 명의 머리 희끗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함께 쳤던 지난 골프 게임에 대해 농담을 나누고
나중에 함께 모일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전 이래선 제 고객이 공정하게 취급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 원칙은 이해입니다.
법정 당사자들이 과정과 과정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점 등을 이해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 법률 용어는 그저 사람을 헷갈리게 하려는 언어라고 얘기하죠.
(웃음)
전 제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종종 영어가 외국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법정에서 일상적인 영어를 씁니다.
제가 젊은 시절 판사 였을 때 일은 훌륭한 예가 되겠네요.
아니 지금보다 젊었던 판사 시절이죠
(웃음)
제가 더 젊었던 판사 시절 어느 고참 판사가 저한테
뭔가를 적어 주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제 느낌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맨처음 보고
그 적힌 걸 들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음, 피고, 향 --, 음, 그러니까 향정신 --
향정신성 의약품 드셨어요?"
"아뇨."
"어, 피고, 전에 정신과 치료 받으신 적 있나요?"
"아뇨."
하지만 그분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건 분명했어요.
어느날, 제가 짜증이 나서 그 적힌 걸 치우고 질문을 했죠.
"피고분, 정신 맑아지는 약 드셨어요?"
"예, 판사님. 조현병 약 할돌이랑
불안증 약 자낙스 먹었어요."
심지어 질문이 제대로 듣지 않을 때도 효과는 있더라구요.
"L씨, 정신 맑아지는 약 드셨어요?"
"아뇨, 판사님. 정신 맑아지라고 약을 먹은 게 아니구요
제 머리에서 들리는 소리 멈추라고 약을 먹었어요.
제 정신은 말짱하거든요."
(웃음)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질문을 이해하기만 하면
법정이 다루고 있는 사건에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존중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어느 원칙도 작동할 수 없죠.
이제 존중은 "피고분, 안녕하세요"나 "좋은 아침입니다"처럼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죠.
특히 판결을 내릴 때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음, 오늘 어떠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라고 말할 때
그냥 인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답할 지 궁금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거죠.
존중은 읽고 쓰는 게 곤란한 걸 알게 된 피고에게
"피고분, 여기 이 문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세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읽고 쓸 줄은 알죠, 그죠?"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리고 존중이 좋은 건 이게 전염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그 존중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합니다.
보셨던 것처럼 성전환 창녀가 제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는 것만큼 저도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이제, 전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드리지 않고
법원과 제 법정의 문화를 절차적 정당성으로 바꾸려고
제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 법원 판사로
전 일곱 달 정도 편안하게 지내다가
형사 법원으로 전보될 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2부, 형사 법정이었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건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웃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2부는 그 시에서 최악의 법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혹자는 전체 주에서 최악이라고 했죠.
회전문식 정의가 통하는 보통의 도시 법정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잡범들이 득시글하는
뻔한 범법자들이죠
약에 찌든 창녀나
생계형 범죄 딱지를 받은 정신 이상 홈리스
고등학교 중퇴 마약 잡범과 어쩌다 나쁜 길에 빠진 젊은이들
다들 아시는 한 번에 구류 30일 정도 사는
그런 사람들요.
다행히 뉴워크시에서 뉴워크 주민은 더 나은 취급을 받도록 결정해서
법원 개혁 센터 및
뉴저지주 사법부와 손잡고
뉴워크 지역 해법이라는
지역 사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안적 벌칙을 제공하도록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는 피고에 대해
징벌과 도움을 함께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징역형을 살아야 했던 피고들이
이젠 개별적인 상담 시간이나 단체 상담 또는
우리가 사회 봉사라 부르는 사회에 보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됐죠.
유일한 문제라면 이 훌륭한 프로그램이
이제 뉴워크에 도입됐는데 어디다 배당하지?
바로 형사 법정 제2부.
그리고 거기 피의자들 행동거지는 끔찍했죠.
거기 피의자들 행동거지가 끔찍했던 건
모두들 거기 배당된 게
징벌의 의미라고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가끔씩 징계에 처해지는 경관에
국선 변호인과 검사들까지도
돌아가며 30일 구류만 맡는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판사들은 피의자들이 다들
대학교 여학생 남학생 그룹처럼 멍할 거라고 여겼죠.
한 번은 거기 일하는 변호사가 저한테
피의자를 "버리지만도 못하다"고 해놓고
변호를 했어야 했을 정도니까요.
전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죠? 끔찍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신은 판사지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하지만 현실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적 병리를 범죄시해
사람들을 판사에 보내서 "어떻게 좀 해 봐"라고 말한 거죠.
전 본보기로 이끌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그 방법의 첫 시도를 수갑을 찬 채 저에게 온
60 몇 살 된 할아버지에게 해봤어요.
머리를 숙인 채였지만 몸에선 약물의 금단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약물 중독이었는지 물었더니 "30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식은 있으세요?"
답하시더군요. "예, 32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 그럼 그 약물 증독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 하셨겠네요"라고 했더니
울기 시작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전 집에 돌아가시라고 할 건데요
2주 있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땐 약물 중독에 도움될 것들을 드리겠다고."
놀라운 건 2주가 지났는데 그분이 법정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러시더군요. "판사님, 제가 제 자신에 하는 것보다
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정에 돌아왔습니다."
전 생각했어요, 오 하느님, 저분이 저한테서 사랑을 느꼈나요?
이짓 온종일도 하겠어요.
(웃음)
현실은 법정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당연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법정은 조현병으로 괴롭고
머리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씨름하는
60 몇 살 먹은 노숙자 할머니같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죠.
그분들은 법정에 박차고 들어와 이렇게 외치죠.
"판사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와 봤어요."
그녀의 상태를 두어 달 지켜봤는데
약은 잘 먹는지 어떤지
두어 주 전에 그녀 사건은 종결짓고 풀어줬답니다.
오늘까지도 도움이 필요해서
그녀는 법정에 나와요.
판사와 경관과 직원들이
네 시간 동안 달래고 나면
그녀는 앰뷸런스에 오를 맘이 생겨
긴급 구조단으로 가서
약을 받아가죠.
법원이 바뀌면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연결됩니다.
50 몇 살 드신 어르신이 그러더군요
"판사님, 사회 봉사는 끔찍해요.
공원을 치워야 했는데 거기 빈 헤로인 봉투가 그득했어요.
거긴 애들이 노는 데잖아요."
그분은 손을 비틀면서 고백했죠,
"판사님, 그게 제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전 약을 하러 바로 그 공원에 가곤 했거든요.
판사님이 절 사회 봉사하라고 거기 보내기 전엔
약 안 한 상태론 그 공원 간 적이 없어서
거기서 애들이 논다는 걸 알 지 못 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런 걸 누가 더 잘 가르치겠어요?
이 프로그램 덕에 법정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재설정할 수 있었는데
20 몇 살 먹은 청년은
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면접도 봤어요.
그 친구는 사무실 청소 회사에 구직 면접을 보고
법정에 다시 와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했답니다.
"판사님, 면접하고 양복 입고 일까지 했어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면접관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사람들 자존심도 살리면서 존중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40 몇 살 먹은 어떤 분은 복도를 뽐내듯이 걸으며
말하더군요, "판사님, 뭐가 달라졌게요?"
그래서 제가 올려다 봤더니
그분이 그 프로그램으로 소개 받아
새로 얻게된 자기 이를 가리키더군요.
수 년에 걸친 헤로인 중독으로 잃어버린 치아를
거기서 새걸로 바꿔줬거든요.
그분이 거울을 들여다 볼 때
이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에겐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판사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해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제 이들 도구는 만병통치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수 광년은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곳이란 건 사람들이 저희 정의의 전당에 와서
자존감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고
거기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알게 되는 그런 곳이죠.
상상해 보세요, 간단한 착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