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레스터랜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레스트랜드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처럼 인구가 3억1천1백만명 정도이고,
그 3억1천1백만 인구 가운데
14만4천명을 레스터라고 부릅니다.
청중 가운데 맷이 계시다면, (만화 "The Simpsons"의 원작자)
'심슨 가족'의 등장 인물을
잠시 빌렸는데 조금 있다가 돌려드릴게요.
14만4천명의 사람이 레스터라고 불리는데,
즉 0.05%가 레스터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레스터랜드에서 레스터들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곳에서는 매 선거마다 두번의 선거를 합니다.
하나는 총선이고,
다른 하나는 레스터 선거입니다.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만
레스터 선거에서는 레스터들이 투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트릭이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레스터 선거에서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길 필요는 없지만, 아주 잘 해야 하죠.
자, 레스터랜드의 민주주의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연방 대법원이 시민 연합에 대한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시민들이 선출된 공직자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총선이라는 선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레스터들이
총선에 나갈 후보를 만들어낸 다음에라야 가능하죠.
두번째, 분명하게도 레스터들에 대한 의존성이
미묘하게 과소평가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레스터들을 기쁘게 만들기위해 시행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레스터에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적 의존성이 있고
대립적 의존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레스터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게 레스터랜드입니다.
레스터랜드를 묘사한 것 중에 세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째, 미국은 레스터랜드입니다.
미국이 바로 레스터랜드입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두개의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총선이라 부르고,
두번째는 금권 선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18살 이상이고, 몇몇 주에서는 신분증이 있으면 말이죠.
금권 선거에서는 자금 제공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레스터랜드처럼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죠.
총선에 나가기 위한 방법은
금권 선거에서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기 제리 브라운이 있군요.
하지만 아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스터랜드에 레스터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소수의 자금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말?" 이라고 말하시겠죠.
정말 0.05%일까요?
글쎄요. 여기 2010년의 수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0.26%가
연방정부 후보에게 200불 또는 그 이상을 투자했고,
0.05%가 연방정부 후보에게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0.01%는 -- 1 % 중에서 또 1%는 --
연방정부 후보에게 1만불, 혹은 그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주기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통계는
0.000042%들입니다.
수치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132명의 미국인들이
지금 막 끝난 선거에서
수퍼팩(민간 정치 자금)의 60%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0.05%의 사람들이 선거 자금 제공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금 제공자는 곧 레스터들이죠.
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시민 연합에 관한 판결에서 말했듯이
당연하게도 선출된 공직자들보다 시민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치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금 제공자자들이
그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분명하게
자금 제공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미묘하게 과소평가되고 위장된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금 제공자들을 기쁘게하기 위함이죠.
국회의원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자기 시간의 30% 에서 70%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당의 힘을 키우기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이런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냅니다.
1%밖에 안되는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겠죠?
이런 전화를 하면서
그들은 육감을 발달시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해 늘 예민하죠.
그들은 "엑스파일"에서 나온 말대로
모습을 제멋대로 바꾸는 존재가 됩니다.
자금을 더 모을 수 있다면 늘 자신의 입장을 바꾸죠.
1부터 10까지의 문제에 관해서가 아니라
11부터 1000까지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바꿉니다.
버지니아주의 민주당원인 레슬리 번은
의회에 진출했을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료 의원이 이렇게 말했죠. "항상 녹색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뜻을 분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는 환경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웃음) 그린(Green): 돈을 의미하는 속어
여기에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금 제공자들에게 의존하거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민주주의,
서로 경쟁적인 의존관계거나
어쩌면 대립적인 의존관계입니다.
이는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요점은 미국이 레스터랜드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이 레스터랜드보다 나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스터랜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레스터들이 정부로부터
"자, 총선에 나갈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귀족층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는 여러 계층의 레스터들이 있습니다.
부자, 거지, 흑인, 백인,
여성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레스터들이 있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스터랜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들은 적어도 레스터랜드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에는
몇몇의 착한 레스터들도 있지만,
착한 레스터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네요.
대다수의 레스터들은 자신들, 레스터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0.05% 정도를 차지하는 변하기 쉬운 연합은
공익을 위해 일하고자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미국은 레스터렌드보다 낫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스터랜드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이 곳, 미국에서 레스터랜드는 부패한 곳입니다.
부패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부패'는 국회에서 비밀리에 오가는
갈색 종이 가방에 담긴 돈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로드 블라고이어비치와 같은 부패를 상원의원직을 돈받고 팔려고 했던 혐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범죄를 말하는게 아니라,
아주 합법적인 부패입니다.
이 공화국을 만든 입안자들의 기준과 관련한 부패입니다.
입안자들은 공화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공화국에서 그들은 대의민주제를 뜻합니다.
대의민주제에서 그들은 또한 정부를 의미하고
매디슨이 연방법 52편에 언급한 것처럼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부의 모델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가 있고
정부는 오직 국민에게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의회가 다른 곳에도 의존하려해
더는 국민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금 제공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에게만 의존할 때와는 다르고 또 상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금 제공자들이 국민이 아닌 이상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자, 이런 부패에 대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양당제라는 것입니다.
부패할 여지가 똑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좌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파의 행동도 그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우파의 근본적인 논쟁도 점점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파는 더 작은 정부를 바랍니다.
앨 고어가 부통령이었을 때, 그의 팀은
전기 통신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최고정책입안자가 이를 캐피톨 힐(미 행정부)에 제출하고
제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절대 안됩니다!
만약 규제를 철회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큰 정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 시스템은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질병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에서든지
선거 구성원들이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은,
그 일부 사람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위나 뭐 다른 사진을 찾았어야 했는데
치즈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개혁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중심에서 로비스트가 활동하여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역기능이 일어나죠.
우리에게는 더 안좋은 일입니다.
선거 자금을 모으는 것에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길, "악의 가지를 자르려고 하는 사람은
천 명이나 있지만, 그 뿌리를 뽑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다."
이것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셨다면 여기 오시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우리는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세상에서 소아마비를 근절한다거나,
전세계의 모든 거리의 사진을 찍는다거나,
최초의 범용 번역기를 만든다거나,
여러분의 주차 공간에 퓨전 공장을 만드는 것 같은 문제에 집중하죠.
그런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는 체하죠.
(웃음)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패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패를 더 이상은 무시하고 넘길 수 없습니다.
(박수)
우리는 제대로 일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좌파만, 또는 우파만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부패를 끝내기 전에는
어떤한 합리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저는 기후 변화를 고민하지만, 여러분은 조세 개혁이나
좀 더 단순한 세금 제도나 불평등과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이 문제들을 붙들고선 핵심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말해보세요.
크리스마스는 결코 없을 겁니다.
부패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떠올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 문제가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가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분석 결과는 쉽고도 간단합니다.
의원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돈을 모금받는 것이 문제라면,
모금을 받는데 적은 시간을 들이고,
보다 많은 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것이 해결책이 되겠네요.
그 범위를 넓히는거죠.
자금 제공자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시켜
오직 국민에게만 의존하도록 하는것이죠.
이렇게 하는데 헌법의
제 1조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법령이 필요합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고
시민이 그 선거자금을 대는 선거운동을
확립하는 법규 말이죠.
이러한 제안은 많이 있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안,
미국 부패 방지 법안,
제 책에서는 이를 그랜트 프랭클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선거 자금을 후원하게 하는거죠.
이것은 존 사르베인이 풀뿌리 민주주의 법안이라고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자금 제공자의 영향력을
모두에게로 분산시킴으로써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혁은 K Street와 미국의 로비스트 집단
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네시주의 민주당 의원인 짐 쿠퍼는 미 행정부가
K Street를 위한 2군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 직원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놀랄만큼 공통적인 비지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정부에서 물러난 다음,
로비스트로 살아갈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998년과 2004년 사이에, 상원의원 50%와
하원의원 42%가 은퇴 후 로비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에 연합 공화당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이 조사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1,452% 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겠죠? 과연 그들이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냉소적인 생각도 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20세기에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인
인종주의나 성차별 또는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동성애혐오증 같은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 아침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서 그런 감정, 그런 DNA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면 몇 세대를 거듭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그들은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소규모 선거 자금 제도를 받아들인 주에서는
하루 아침에 관행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코네티컷주가 이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첫 해에 선출된 하원의원들의 78%가
많은 액수를 포기하고 적은 액수의 선거 자금만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가 아니고,
공화당원으로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의 자격으로,
TED 시민이 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바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보세요,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는데 드는 돈의 절반 정도만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의 정부를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더라도,
TED 강연 5년 이후 시간이 흘러 제가 배운 것은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트머스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분이 일어나
제 책에도 쓴 일화이지만,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가망성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각을 하려고 했죠. "저런 절망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 절망감은 도대체 뭘까?"
그 순간, 6살배기 제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떠올렸죠.
"아드님은 뇌종양 말기이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받아들이라구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구요?
제가 그 상황에서 구글글래스나 만들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니까요.
성공할 확률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세요.
확률같은 것은 시궁창에나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같은 진보주의자들도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요.
(웃음)
그래서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것,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잃어버리는거에요.
만일 우리가 이 나라를 잃게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787년 9월, 벤 플랭클린이 헌법 제정 회의에 참여했을 때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그를 잡고 질문했습니다.
"플랭클린씨, 당신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는,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요."고 답했습니다.
공화국. 대의 민주주의.
오직 국민들에게만 의존하는 정부.
우리는 그런 공화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공화국을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